[편집자]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적인 집값 상승을 기록한 이후 최근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약세로 접어든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고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시장이 더 움츠러들 것이란 의견과 더불어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으로 서울 지역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뉴스핌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결과를 가지고 2022년 하반기 주택시장을 전망해 봤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교통 공약의 핵심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제시했지만 실제 추진 속도를 낼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실행 여부의 핵심인 사업성 평가 없이 후보 간 장밋빛 공약 남발 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지하화 작업은 서울 내 부지 개발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우세한 반면 서울 외곽인 경기도 구간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원희룡, D·E·F 예타 통과 목표 제시했지만…타당성·재정 확보로 지연 우려, 삼성역 등 수혜
29일 뉴스핌이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GTX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연된다'는 응답이 45%(1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행된다'(29%, 11명), '구간 확대'(13%, 5명) 순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했지만 이후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경제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의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사업 타당성 확보와 재정 마련 등 수도권 도시 운영과 인구 전망을 고려한 정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요 정책 과제로 협업이 기대되지만 재정사업과 민간투자가 병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 의지로만 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A노선 평택 연장 ▲B노선 춘천 연장 ▲C노선 동두천·평택 연장 ▲D노선 인천국제공항·남양주·여주 연장과 인천 검암~남양주를 잇는 E노선, 경기도 순환선인 F노선을 공약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약을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최적 노선을 도출하기 위해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기 내 A·B·C 노선 연장안을 착공하고 D·E·F 노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GTX 수혜 지역은 A·C 노선이 들어서는 삼성역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청량리 역시 B·C 노선이 환승하는 지역이다. 파주, 동탄 등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경기도 외곽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특히 사업 속도가 빠른 A 노선 주변지역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뚜렷할 전망이다.
◆ 지하철 지하화 긍정의견 '다수', 예산마련은 쉽지 않을 듯…경기도 구간은 팽팽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지상 구간 지하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9%(30명)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 의견은 18%(7명), 기타 3%(1명)였다.
서울시는 '2040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 내 101.2㎞,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를 지하화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구간을 개발해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과 녹지, 문화‧상업‧비즈니스 공간 등 입체복합개발을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산 마련 등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다른 사업들과의 우선순위를 감안할 때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 임기 내 협의조차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 역시 "다른 중요한 현안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지하화 사업은 상당한 검증기간이 필요해 단기간에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예산당국의 협조가 가능할 거라는 의견도 있다. 김동욱 쌍용건설 주택총괄상무는 "윤 정부 부동산 정책상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근호 삼성물산 상무는 "새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같은 궤를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 구간에 대한 사업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이 43%(16명) 가장 많았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은 41%(15명)로 팽팽한 수준이었다.
유재석 마루프런티어 대표는 "서울은 지상철 구간 개발시 지하화 비용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 구간은 개발 가치가 크지 않아 지하화하기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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