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군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기구인 군인권보호관이 본격 출범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군대 안에서 병사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군인권보호관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 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일병 사건'이 터지자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군인 인권문제를 전담할 기구 필요성이 처음 대두됐다.

이후 지난해 5월 공군 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 조사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능을 갖는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맞춰 국인권보호국을 신설했다. 국 안에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를 꾸리고 전담 인력 25명을 배치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인권위는 조직 신설을 토대로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성폭력 사건 신속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직권·실태조사를 강화한다. 또 군부대 방문조사 및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군 인권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체·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유가족 지원도 강화한다.

군인권보호관 기구 수장은 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 상임위원이 겸직하며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초대 군인권보호관 수장은 박찬운 상임위원으로 내년 1월 임기 종료 시까지 맡는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 출범은 그동안 군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값진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며 "안타까운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송기춘 군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장, 박찬운 군인권보호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범철 국방부 차관, 군 인권피해 희생자 유가족,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가 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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