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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원로 만난 이정식 고용부 장관…'노동개혁'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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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임금체계 손질 예고
원로 6인, 노사 이견 조율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분야 원로들을 만나 노동개혁 방향을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원로들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개혁 성공을 위해선 노사 의견 조율이 선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노동분야 원로 6명과 함께 노동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노동분야 원로 6인은 ▲이기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고용부 장관)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전 한국노총 위원장) ▲문형남 노무법인 산하 회장(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한국고용정보원장) ▲최영기 한림대 교수(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3일 공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심도있고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이달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4개월동안 실태조사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맞는 입법·정책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개혁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당부사항을 제안했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장 목소리를 살피고 외국 주요 선도사례를 설명하는 등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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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논의된 과제인만큼 힘든 과제임을 언급하면서 현장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애로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인 우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이 첨예할 수 밖에 없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조율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노동시장의 관행이나 의식,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외에 노사의 요구사항을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발굴하고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양극화 해소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시행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의 의식 변화 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제도가 일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청년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한 가운데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도전의 시대에 선배 장관님과 원로 여러분의 말씀과 가르침은 무엇보다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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