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해 재무성과 지표의 배점을 대폭 키우기로 했다. 대신 문재인 정부가 비중을 높인 사회적 가치 지표는 다시 축소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오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인력과 조직 구조조정 방안 등을 담은 '혁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주무부처들은 기재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혁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추 부총리가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도 함께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3 kimkim@newspim.com

◆ 재무부실 기관들 반기별로 '부채감축' 실적 점검

우선 기재부는 재무 상태가 부실한 공공기관들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 추진 계획을 발표해 이를 예고한 바 있다(표 참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발전5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6.30 soy22@newspim.com

이들 기관은 이달 말까지 자산 매각과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혁신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 방안, 과도한 보수 및 복리후생 정비 방안,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방안 등이 포함된다.

◆ 조직·인력 구조조정안 담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주무부처와 공공기관들은 기재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와 조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기재부가 직접 경영평가를 진행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30여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기재부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 그 외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는 지정 기준을 조정해 직접 경영평가를 진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줄이고, 대신 주무부처에 평가 권한 일부를 이양하기로 했다. 부처의 권한과 책임이 자연스레 강화된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오는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에서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 배점이 높았던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축소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무지표 비중을 14점에서 5점으로 줄이고, 7점이었던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등 사회적 가치 지표를 25점으로 대폭 키웠다.

새 정부는 이를 다시 되돌려 재무지표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쯤 구제척인 경영평가 지표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기술, 특허를 중소기업 등에도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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