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대책TF 팀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방문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함께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업비트 건물에서 열린 해당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4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고 하는데 시세 조종이나 부실성 코인 발행 등 불공정 행위가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2차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가상자산특별대책TF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감안하고 직시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보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가상자산의 상장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 시 거래를 차단하게 하는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5대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이날 5대 거래소가 민주당에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다수 은행 실명 계좌발급 허용 ▲법인·기관 투자자 시장참여 활성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사업자 해외송금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금융서비스 허용 등 총 5가지 항목이다.

구체적으로는 1개의 거래소 당 1개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기존 제도에서 복수 은행 실명 계좌 발급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상 현재 개인 회원만을 대상으로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 기준을 법인계좌까지 허용하도록 넓히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시행 유예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안 통과, 시행 전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송금을 허용해 신산업 분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활용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본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달라는 거래소들의 요구 사항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특별대책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름대로 검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해당 정책을 어느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게 좋을지 검토해서 가상자산TF 팀에서 잘 협의해 가겠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투자자들이 좀 더 보호받고 안심하는 분위기에서 거래될 수 있는 법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나서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거래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자들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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