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해 이를 토대로 4대 분야의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07.19 kimkim@newspim.com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규제혁신 4대분야는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이다.

우선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금융과 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 균형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과 자본시장 제도정비를 통한 투자수요 활성화, 상장기업 등 일반기업 부담 완화 등을 들었다. 감독행정 개선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 검사 관행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규제혁신의 목표에 대해 "금융산업의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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