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인사가 마약(필로폰) 구매 및 투약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30 kilroy023@newspim.com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8000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마역사범은 2019~2021년 1만명대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마약사범은 2019년 1만411명으로 전년 대비 28.4% 늘었다. 이후 2020년 1만2209명으로 17.3% 증가했다가 2021년 1만626명으로 12.9%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988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증가폭이 가장 컸다.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2021년 309명으로 5년 만에 3.81배로 늘었다. 20대의 경우 같은 기간 1327명에서 3507명으로 2.64배로 많아졌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압수량은 2016년 1만579ｇ에서 2021년 6만5605ｇ으로 6.20배, 엑스터시 압수량은 같은 기간 2601정에서 1만6778정으로 6.45배 증가했다.

정우택 의원은 "마약류는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시작한 초범일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통한 경각심 확립이 필요하다"며 "마약 범죄에 대한 향량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및 재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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