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1일 관련 논평에서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선도기술 확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환경 규제도 반도체 산업 특성에 맞게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칩 [자료=뉴스핌 DB]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전경련 측은 "지원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 2%p를 상향해 8%∼12%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표된 지원대책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보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과감한 인프라 및 세제 지원, 규제 특례 등을 통해 2026년까지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의 설비투자를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 6%~10%에 2%포인트(p)를 높여, 8%~12%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민관이 합심해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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