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서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상사의 명령을 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경찰서장 190여명은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부적절한 언급이고 용납할 수 없는 비유"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도 "집회를 사전에 하지 말라 했고 집회 정지하라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회의를 진행했다"며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권영세 장관이 "흉악범은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고 그런 논리를 연장하면 '삼청교육대' 사고방식으로 간다"고 한 발언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삼청교육대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이 국가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김 의원은 대통령 청사 이전 비용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을 졸속으로 이전했는데 비용이 정확히 얼마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예비비로 496억 편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향후 투입 금액에 대한 물음에 한 총리는 "어떤 부분을 투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아마 현재로선 합참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 정도가 확정돼 있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예산은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나오게 되면서 수백만 국민이 청와대에 방문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 베풀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예산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모든 돈을 마구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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