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집단반발에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항명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그는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은 없다"라며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인데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라며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직무대행은 "현재 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민주적 통제아닌 민변의 통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직무대행은 "특히 하주희 위원은 반미투쟁에 앞장섰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기도 하다"며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해 전 정권의 불법수사를 막으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23일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법령 제정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행안부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입법예고 이후 21일 차관회의에서 안을 통과시켰다.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2일부터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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