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한덕수 총리가 법무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26일 "많은 국민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경찰국 설치가 지금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대한 국정과제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경찰 업무를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장했는데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폐지됐고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예를 들면 검찰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의 검찰국 같은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개 많은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이 "뉴스를 보면 내내 경찰국 설치 이야기다. 지금 경찰국이 없어서 우리 경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냐"고 따져묻자 한 총리는 "경제에 대한 집중은 우리 경제부처 각료들과 또 관련되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로서는 경찰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으로 3만5000개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외국과 같이 지역의 인건비 조정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한 총리는 "지역별 차등화 정책은 현행법에 의해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 이견이 큰 것 같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좀 더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부의 업종별 차등 적용심의 기초자료 연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아마 내년 3월 정도까지 제출이 될 것인데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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