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예시를 들며 내각을 통할하는 장관들이 경찰을 통제한다고 했는데, 선출된 권력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6 kimkim@newspim.com

이어 "각료를 통하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하든 세상에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 장관에게 "경찰위는 경찰 업무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경찰법에 나와 있는데,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아침에 격하시키고 무시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제 의견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법제처에서 2019년에 이미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다"며 "법을 살펴봐도 그것을 자문기구가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해야 할 텐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위 심의·의결 내용은 아무런 귀속력이 없다. 유일한 귀속력은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동의"라며 "법 개정 전에는 경찰위가 실질적인 귀속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장내 소란이 일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답변하는 얘기를 경청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의원이 "경찰위가 결국 전임 정부에서 인선된 사람이라 거기하고는 그냥 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이 장관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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