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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북한 핵‧미사일 대응,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기사등록 : 2022-08-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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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첫 국방위 업무보고
"북한, 신형 ICBM '화성-17형' 재발사 준비"
"풍계리 3번 갱도 복구, 언제든 핵실험 가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특히 이 장관은 "우리가 처한 현재의 안보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엄중하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 장관은 "방위산업을 우리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해 '대한민국' 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26~31일 방미 기간 한미 국방장관 회담 내용과 성과, 주요 일정에 대한 결과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재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개량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국방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복구가 완료돼 김정은 결심 때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지난 6월 21~23일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개최에 대해 "김정은이 당중앙 군사위를 주관해 전선부대 작전계획 수정과 군사조직 개편 등을 논의·승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구체적인 훈련 동향과 관련해 "종심지역의 제대별 주둔지 일대에서 주특기 위주 훈련을 진행하면서 군 병력 동원 속에 코로나19 방역과 호우 피해 복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접경 지상·해역에서 일상적인 경계활동을 지속하면서 장마로 피해를 입은 경계시설물 보수도 병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김명수 해군참모차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 부사령관, 황유성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장세준 합참 정보본부장 등 군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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