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입학…교육계 반발에 박순애 부총리 "사회적 합의 거칠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격화되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31개 시민·교원단체 연합인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1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초등 입학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이들 단체는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문제는 해당 연령의 유아에게 어떤 교육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정한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 체제에 편입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말은 현재 5세 이하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체계가 교육격차를 유발한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현 교육 체제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인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입학 연령을 낮춰 교육 격차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놀이중심 활동을 해야 하는 유아들에게 교실에서 하는 조기교육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 15개월 차이를 보이는 유아들을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 수용하는 것은 유아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제각기 다른 성장 속도를 가진 유아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겨 교육불평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22개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성명을 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7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만 6세이며 만 7세 돼야 초등학교에 보내는 나라도 7개국이나 된다"며 "만 5세에 보내는 나라는 4개국뿐이다. 유아기를 충분히 보장해야 제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초등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초등교사는 지금 과밀학급에서 만 6세도 지식 중심 교육으로도 버거운데 유아발달 특성이 강한 만 5세의 교육까지 감당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교사와 수요자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이 해결되지 않아 부모가 직장을 포기하는 경력단절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에서 "정부는 교육 국가 책임제로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 마련을 말하지만 교사 정원은 줄었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요원한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이날 '초등 취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만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히려 조기 사교육만 조장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할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에 분명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자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학 연령 하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없는 취학 연령 하향 방안이 업무보고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박 부총리는 "아이들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국가 책임 교육체계에서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조기에 공교육에 편입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국정과제의 정책 목표라는 설명이다.

앞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안이 검토됐지만 사회적 혼란이 크다는 지적과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초등 취학 연령 하향이 제시된 바 있지만 정책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박 부총리는 "8월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대규모 국민 설문, 학생들 설문 등과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아 발달 단계와 학제 개편 방안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학년의 교과 과정도 기존의 교과 과정과는 다른 형식으로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며 "1~2학년의 경우 전일제 돌봄이나 저녁 8시까지 돌봄 등의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3~4년 뒤에는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과밀 학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025년부터 4년간 3개월씩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은 갑작스럽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일 뿐"이라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여러 대안을 갖고 토론하고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개월씩 앞당기는 방안은 예시일뿐 확정되지 않았다"며 "입학 연령을 1개월씩 앞당겨 12년에 걸쳐 조정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