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에 대해 대통령실은 "복지부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구조개혁을 서둘러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안 수석 비서관은 이날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각종 연금 제도의 구조와 기능을 재조정하는 구조 개혁과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 대체율 상향 등으로 재정 균형을 맞추는 모수 개혁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수석 비서관은 "이미 5~10년 전에 했어야 할 것을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다는데 얼마 전 국회에서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회 내 연금개혁특위를 합의했다"라며 "여기서 구조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정부와 국회가 손 잡고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백년지대계의 초석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조만간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을 시작할 것"이라며 "법에 따라 5년 마다 재정 계산을 하게 돼 있고 이후 지속가능성이 더해지도록 고치느냐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안 수석은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공론화를 촉진하는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지난한 숙의와 학습, 토론 과정을 반복했다. 개혁에 성공한 나라를 보면 개혁 주도 세력이나 정부가 특정한 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는 백전 백패했다"라며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그 장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괜찮은 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들에 대한 비교가 쉬운 버전으로 국민들에게 전파가 된 이후 학습하고 토론해서 중지가 형성되는 순간 구조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안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공론화를 촉진하는 역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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