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2일 "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이행을 위한 국내 자산 현금화(강제 집행)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최근 강제집행 재항고 결정을 앞둔 대법원에 '일본과 외교적으로 협의 중이고 각계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의견서를 낸 것은 배상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이 2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미쓰비시 자산 강제집행 방해하는 외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8.02 kh10890@newspim.com

이어 "이러한 외교부의 의견서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지난한 권리실현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자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이다"며 "외교부는 강제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전면 중단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외교부의 의견서는 다음 달쯤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미뤄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적법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 외교협의를 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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