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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당국,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 반출입 차단 협력 강화

기사등록 : 2022-08-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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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개최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 합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미 관세당국이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 반출입 차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과 크리스 매그너스(Chris Magnus)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은 미국 워싱턴 D.C.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에서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오른쪽)이 지난 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을 방문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2.08.06 jsh@newspim.com

이날 관세 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 및 활용률 제고 방안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을 통한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관련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채널 신설 등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양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의 위험관리를 위한 '한-미 간 출항선박의 적재화물목록 전자교환'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향후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하고 이를 정례화해 정보교환의 범위·방법·시행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양 관세당국은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운영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CSI는 미국 CBP가 세계 각 관세당국과 협력해 운영 중이다. 미국 도착 예정인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환적)항에서 선적 전에 검사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양 관세당국은 '한-미 통관애로 핫라인'을 신설,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미 관세당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보호무역 기조 확산·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상황에서, 양국 간 통관·물류분야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양국간 관세청장 회의가 열린 건 2016년 6월 이후 약 6년만이다. 

관세청은 올해 안에 베트남, 인도와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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