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광복절 사면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대상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결과는 12일 공식 발표된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2022.08.10 krawjp@newspim.com

단체들은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이 건전한 국가경제 경영을 어렵게 하고 나쁜 선례로 남아 또 다른 경제범죄를 일으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며 사면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대상에 오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는 커녕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사면하는 것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들에게 경제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벌총수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마치 재벌총수들이 사면 안되면 우리 경제와 그룹경영이 안돌아가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면서 "총수들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재벌 그룹들은 문제가 없었고 투자 계획이나 인수합병 발표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재벌총수 사면 시도를 반대하면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금은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벼랑 긑으로 내몰리지 않게 두텁게 지원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면서 "재벌 총수들이 부패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사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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