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중국이 사드 관련 3불(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가입·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외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을 요구하자 대통령실이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긴 말이 필요 없다"라며 "사드는 북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위 수단,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전 정부가 3불 1한에 대한 선서를 했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협의나 조약이 아니라는 것을 전 정부 입장으로 우리가 누누이 말했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전 정부에서 승계받아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3불 관련해서 전 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전혀 없다"라며 "중국의 의도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운용된 사드 기지는 8월 말이면 정상화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사드 운용 정상화는 진행 중으로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라며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가 되면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 1한 정책을 서약했다"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고 한중 양측이 이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절히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방한 초청은 유효하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이 오랫동안 방한하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전화 통화를 통해 통화를 통해 정중히 방한을 요청한 만큼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면서 보복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여정 발언과 도발의 상관 관계는 일관된 패턴은 아니다"라며 "다만 금강산 지역에서 우리 측 재산이라 할 부분이 훼손될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핵실험을 비롯해 여러 가능성에 항상 대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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