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폐기한 대신 '초등전일제 학교'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 계획대로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확대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10시간을 넘어서게 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기존의 방과 후 과정들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돌봄 민간확대 저지! 돌봄 국가책임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2 kimkim@newspim.com

교총은 "학교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교육보다는 돌봄 기능에 가깝다 보니 본래 취지인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방과 후 학교는 철저히 학생 규모당 수익구조와 학교의 물리적 여건에 따라 개설과목의 존폐가 결정되는 방식"이라며 "소규모학교에서 다과목 개설은 불가하고, 이윤 문제로 전문업체 위탁은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총은 "학교에 돌봄·방과 후 학교 운영을 떠넘겨서는 방과 후 과정의 확대나 질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며 "지자체로 운영을 일원화하고,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은 보육·주민 복지라는 관점에서 지자체가 운영해야 하며, 학교는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장소 제공 등에 협조하면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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