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노동계와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내세우면서 노동 관련 정책을 내놓았으나 노동계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 거세게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의 집회 및 시위 등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진압을 예고하는 모습도 보여 노동계와의 일촉즉발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양측의 교섭 타결로 최악의 국면은 피한 상황이지만 향후 노동계의 대정부투쟁이 예고돼 있는만큼 양측의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 정부 국정과제·정책 놓고 격화된 대립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분야 관련 정책이 노동계의 반발을 낳으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에 대해 노동계는 친기업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의 경우 노동자들의 생존권,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만큼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노조들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 민주노총의 집회를 거론하면서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선별적 법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고 불법에 대해 일관되고도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헌법에 집회와 시위,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이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 극한 대립은 막았지만 노정관계 갈등의 골 여전

정부 정책 등을 놓고 빚어진 갈등은 화물연대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등으로 이어졌다. 파업은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 종료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 확대,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7일 총파업에 돌입했었다. 1주일 후인 같은 달 14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년 일몰제로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내년 이후 계속 시행,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 등에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2022.07.20 kimkim@newspim.com

특히 6월 2일부터 진행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도 지난달 22일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파업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과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에서 파업을 '불법점거'로 규정했고 다음날인 19일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중재자이자 실질적인 교섭 당사자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하청노동자에게 파업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양측은 여전히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정부는 교섭 타결 이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선례"라고 평가하면서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였지만 파업을 유발한 조선산업의 비정규직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하청 구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 마련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예고한 대정부 투쟁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24일 전국 주요 도심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10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등 의제별 투쟁을 이어간다. 오는 11월 12일에는 서울에서 조합원 10만명이 참석하는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 "일방통행식 노동정책 추진 지양하고 노동계 의견 경청해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커지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정부의 노동정책이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항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보니 노동계의 반발이 나오고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성장과 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독자적인 위상을 갖추지 못했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안전, 생명, 노동자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노동정책 추진과 파업 대응 과정에서 당사자들인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들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 추진에서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화물연대와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응하면서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등 형식에만 치우치며 공안정국식 발상을 보였고 문제의 실상이나 권리의 사각지대 문제는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정책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등 당사자들이 있으며 이들의 의견을 골고루 듣던지 이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노동정책을 펼 수 있는 독자적 위상과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의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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