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9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턴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화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집무실 설치가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기본계획과 설계공모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시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해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를 열어갈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시장은 또 국정과제인 '특별자치시 위상 제고'를 언급하면서 "특별자치시·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를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부금 내 인건비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특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특례 마련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총회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과 대응방안 마련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속적인 개최와 파트너쉽 구축 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적극적인 추진과 대응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내에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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