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9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턴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화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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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협의회의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사진=세종시] 2022.08.19 goongeen@newspim.com |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집무실 설치가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기본계획과 설계공모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시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해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를 열어갈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또 국정과제인 '특별자치시 위상 제고'를 언급하면서 "특별자치시·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를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부금 내 인건비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특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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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참석한 시도지사들.[사진=세종시] 2022.08.19 goongeen@newspim.com |
뿐만아니라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특례 마련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견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시도지사들은 총회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과 대응방안 마련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속적인 개최와 파트너쉽 구축 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적극적인 추진과 대응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내에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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