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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 총리 "무리한 것 고친다" 발언 1기 신도시 재정비 겨냥 아냐

기사등록 : 2022-08-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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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의 8.16 주택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늦춰진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빠른 사업 추진을 다시 약속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언급한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라는 발언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빠른 추진을 약속했다. leehs@newspim.com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계획에서 다뤄야 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은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에는 통상 2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할 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늦어지는 논란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는 기본원칙"과 관련된 발언은 새 정부의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밝힌 것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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