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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건희 특검법' 발의 "봐주기 수사 의구심 증폭…당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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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제대로 소환조차 안해...시간만 끌어"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통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특검 임명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수사 흐름이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제대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18 kilroy023@newspim.com

이어 "최근 인터뷰를 보면 검찰은 소환 조사·서면 조사 여부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며 "시간만 계속 끌고 있지 수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은 총 5가지"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학력·경력 위조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후원금 수수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특혜 의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인사비서관 배우자의 국가 기밀 유출 의혹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 출범한지 100일 조금 넘은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큰 부담을 가질 것"이라며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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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장모와 배우자에 대한 변호 문건을 대검이 작성했다"며 "검찰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이렇게 조직적으로 변호 문건까지 작성했던 적은 제가 아는 한 검찰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후 당론 채택 가능성에 대해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의원들을 조금 더 설득해 당론화 추진도 적극 고려할 생각이다. 공동 발의한 분들 중 최고위원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도 계신데 당 지도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사위 논의로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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