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이상민 의원(민주·대전 유성을)은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연구기관 특성에 맞지 않은 기준안으로 과학기술 역량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민주당 이상민 의원 2022.08.24 gyun507@newspim.com |
이날 이 의원은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적용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전 공공기관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실행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
이 의원은 "그간 쌓아온 우리 과학기술 성과와 역량을 단번에 허물어뜨리고 미래 국가 명운을 개척할 과학기술 비전과 의지를 꺾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윤석열 행정부의새 가이드라인을 평가했다.
이어 "과학기술분야는 긴 호흡과 창의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핵심 과제"라며 "더구나 과학기술의 치열한 패권 시대에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행정부는 각 공공기관 특성상 차이를 외면하고 특히 연구기관 특성을 무시한 채 기계적이고 행식적으로 소위 위 가이드라인 실행을 강요하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어리석은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별도 자율성의 보장과 진흥책을 마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