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안으로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내달 중으로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출시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지원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우선 경찰청이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가칭)을 실시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법무부·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과 협력해 집중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과 주요 지자체, 수사기관 합동으로 내달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하고, 10월에는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를 실시한다.

정부는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하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겪는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해 올해 안으로 10조원 규모를 공급하는 한편, 금리 인상에 보다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내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 법률지원 서비스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등을 포함해 불범사금융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F 회의를 중심으로 향후 대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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