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 또는 관련 시행사를 앞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를 수주하는 '벌떼입찰'에 대해 국토부가 제재 및 환수조치를 추진할 전망이다.

29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벌떼입찰' 폐해를 지적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과 함께 잘못된 필지들에 대한 제재 방안 또는 환수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벌떼입찰이란 위장 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2000년대 이후 LH 공공택지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주택전문건설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이에 따른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는 추첨이 아니라 경쟁평가 방식을 도입해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강 의원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1년) 호반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5개 건설사는 벌떼입찰로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 장관은 "2021년 기존 추첨방식 대신 경쟁평가 방식을 도입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 들어와서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수 조사 결과 101개 당첨된 택지 중 직접 사업을 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것이 10개였다.

원 장관은 "근본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이미 벌떼입찰로 받은 택지들에 대해서는 아직 전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토부가 수년간 처벌과 조사 권한이 없다는 변명으로 솜방망이식 제도 개선만 하는 동안 이들 업체는 무한성장을 했고, 건설 시장경제는 혼란에 빠졌다"면서 "복수 계열사의 무더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1사 1필지' 등 확실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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