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멈춰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관 대표자로서 참석하지 않고 있어서다. 물론 여당도 보이콧했다. 갈 길만 멀 뿐이다. 법안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더미다.

2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안'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여당 의원의 보이콧 여파가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 국회에는 대기했으나 회의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진다. 여기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불참 압박도 있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 하영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과기부 한 관계자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참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당시 말했다.

이 장관은 낯선 국회 환경 등을 이유로 들어 야당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다만 그는 24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참석해 또다시 야당의 지적을 받았다.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심각한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 장관을 저격했다. 조승래 의원 역시 상임위의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한 야권 인사는 "과학기술을 비롯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국무위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야권과 정부·여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당장 과기부 관련 사업의 법안 논의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당장 민주당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이 플랫폼의 횡포를 부려 인앱결제를 회피하려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도 내린 바 있다. 카카오 사례가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인터넷서비스사업에서 망 사용료를 내도록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과방위의 공회전 속에서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과기부의 의견 역시 모이지 않았다. 이종호 장관의 의견도 과방위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하지만 불참 속에서 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컴투버스의 메타버스 사업 전략을 소개 중인 이경일 컴투버스 대표.

메타버스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문화체육부(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이견 속에서 과방위 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가 됐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메타버스 전체를 게임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이 관건인데, 관련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하루가 아깝다는 게 메타버스 업계의 푸념이기도 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일단 과방위 위원장이 민주당 최괴위원이 돼 위원장을 계속 맡을지부터 여러 변수가 있다"며 "조만간 과방위가 정리가 될테지만 이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야당에게도 불참 사유 등을 상세히 밝힐 필요는 있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