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지침')' 전면 개정사항 등 민간위탁 업무 추진 시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아 30일 책자로 최초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민간위탁 개요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유형 ▲민간위탁 추진절자 ▲민간위탁 사무관리 ▲주요 질의 및 답변 ▲감사 등 지적사례로 구성돼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고 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특히 그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정채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을 반영하고, 중장기 성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질의·답변으로 엮어 지침의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 대표적인 감사 지적사례를 실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지침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해 주관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및 그 외 민간위탁 추진 관련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eBook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인쇄 가능하도록 했다.

조성호 조직담당관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본 지침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규정, 절차,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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