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정법원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종합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회생법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제8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 기구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국민, 도산 관련 사법서비스의 지역 편차 극복을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2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그는 "최근 로스쿨과 법조일원화 제도 등으로 사법부가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얻는 길은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독립된 법관에 의해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는 법원이 되어야 함을 줄기차게 강조했다"고 말했다.열람제도의 개선, 영상재판 확대 등은 투명하고 충실한 재판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법부 구성원의 고민과 실천이 만든 결실"이라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소액사건에서의 이유 기재 권고와 민사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양형조사관 제도의 법제화, 민사 항소심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 1심을 보다 충실화하고 항소심의 재판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타개할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충실하고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도 당사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장기간 기일이 지정되지 않거나 기일이 지체되는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판부 구성원이 협력하고 사건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부족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신뢰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믿음직한 사법부의 구성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국민의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제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쉼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전진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한편 법원의 날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