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택 인허가 물량의 15~18% 가량은 착공·준공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사진=부동산R114] 2022.09.15 min72@newspim.com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05년부터 2021년까지(17년 동안)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공 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들었다.

이를 정부가 발표한 270만 가구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 보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 가구,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 가구가 실체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때에 따라서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인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분양과 입주에 나서면서 인허가 대비 준공 비율이 높았다.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비교적 사업성이 높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는 인허가 물량의 90% 수준이 착공됐고, 94%는 실제 준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물량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의 도심(광역시) 일대로 조사됐다.

반면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으로 수도권인 인천, 경기 외에는 기타지방에 있는 지역들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건설 원가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추진 자체를 꺼리는 건설사도 점차 늘고 있다"며 "정부는 270만 가구 공급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 주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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