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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사유 95% 이상이 '임대'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다.
이중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97.8%인 358건으로, 전국 시도 중 세종(100%, 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또 경기도(95.4%, 391건), 인천(95.3%, 142건)까지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 및 건수는 ▲경남 80.0%, 4건 ▲부산 93.8%, 91건 ▲충북 94.7%, 36건 ▲충남 97.5%, 39건 ▲울산 66.7%, 4건 ▲대구 96.8%, 30건 ▲대전 75%, 21건 ▲광주 94.1%, 16건 ▲전남 75%, 3건 ▲전북 78.6%, 11건 등이었다. 경북과 제주, 강원은 모두 0건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7년1월1일~2021년12월31일)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749건으로 매수금액은 총 5142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매수금액은 ▲2017년 321건, 712억 원 ▲2018년 291건, 678억 원 ▲2019년 292건, 596억 원 ▲2020년 634건, 1,188억 원 ▲2021년 1,211건, 1,968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건수가 3.8배(321건→1211건)으로 매수금액은 2.8배(712억 원→1968억 원)나 급등했다.
민홍철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