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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사건 후속 대책…'직위해제 시 내부 전산망 접속 차단'

기사등록 : 2022-09-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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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1심 판결 유죄 확정 시 선 징계조치
CCTV 활용 가상순찰 시스템 도입·합동순찰 재추진
김선교 "철저한 방지책 마련에 최선 다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직위해제자에게 내부 전산망 등 접속을 차단하는 피해 대책을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서울교통공사 대응 방안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대책 방안으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인사관리 강화를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2021.04.20 leehs@newspim.com

서울교통공사는 직위해제자에게 내부 전산망 등 접속을 차단한다. 제한 대상은 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사람과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공사 내부전산망 및 휴대폰 업무용 어플 접속 차단 조치를 한다.

또 현행 성범죄 사건에 대해 최종 확정 판결 시 징계조치를 했으나, 이번 개선 방안에는 1심 판결 유죄 확정 시 선(先) 징계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사와 결창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 전모(31)씨는 범행 당일 역 안에 있는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자신을 '불광역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공사 내부 전산망인 '메트로넷'에 직접 접속했다.

전씨는 작년 10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직위해제됐지만 내부 전산망 접속은 가능했다. 직위해제 전 전씨는 불광역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전씨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가 신당역인 사실을 알아냈다. 이날 밤 피해자의 야간 근무 일정도 확인했다.

이후 전씨는 사건이 발생한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1시간 넘게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 앞에 비치된 점검표를 작성한 뒤 화장실에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공사는 ▲지능형 CCTV를 활용한 가상순찰 시스템 도입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범죄발생 대응 호신장비 확대 지급 ▲전동차 객실 CCTV 설치 확대로 범죄 사각지대 제도화 ▲취약개소 표적·집중 감시 시스템 구축 ▲역사내 보완관 순찰 확대 ▲화장실 등 역사내 취약지점 비상호출장치 추가 설치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공사는 기존 5~8호선이었던 역 직원 당직 폐지 제도를 1~4호선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야간근부 집중 배치고 야간에 안전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현행 직원이 직접 순회하는 순찰 제도에서 CCTV를 활용한 가상순찰을 한 뒤 이상 징후 발생시 직원이 2인 1조로 출동해 확인토록 했다.

또 화장실 등 취약개소 표적·집중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Safe-Zone' 확대와 취약 시간대 지하철보완관과 경찰대(182명) 합동순찰 활동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는 화장실 등 역사 내 취약지점에 비상호출장치를 추가 설치하도록 해 일정시간 경과 시 종합관제·경찰서로 직접 통보되는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을 합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다시는 이처럼 안타까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0 mironj19@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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