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의 대학 총장들이 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예산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활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198개교 회원대학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133개교 회원대학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미래사회 교육 수요를 둘러싼 교육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09.07 yooksa@newspim.com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초중등 재정과는 다르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재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지원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매년 3조6000억원 가량을 고등교육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주장이다.

대학 총장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대 육성, 교육·연구·운영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육혁신을 도모할 것"이라며 "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의 법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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