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파성이 없는 장기적 교육정책을 세우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정파성이 강한 위원들이 대거 선임되면서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념 논쟁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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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추천 몫의 9명 위원이 확정됐다. 앞서 상임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비상임위원으로 더민주는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을 추천했다. 국힘은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 의장, 학부모로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를, 정의당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승재 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추천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조명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지명 위원 5명과 교원단체 몫 2명이 확정되면 인선 작업은 마무리된다.
하지만 국교위는 출범 전부터 정치적 논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장에 과거 역사교과사 국정화에 참여해 논란이 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언급되고 있고, 다른 위원도 정치색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국교위 설치를 추진했던 더민주 내부에서도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국교위 설치 과정에서 반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설득하고 합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된 국교위 직제안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이에따라 국교위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국장급),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가 설치되며, 31명의 공무원이 근무한다.
다만 국교위 조직 규모와 예산 수준을 고려했을때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교위는 장관급 기구이지만 비슷한 지위에 있는 다른 정부 위원회에 비해 적은수의 공무원이 근무한다. 내년도 예산으로 88억9100만원이 편성된 점 등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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