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5일째 공백인 가운데 국회도 교육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치르는 국정감사가 '맹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정감사까지 13일 밖에 남지 않아 당장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과 뒤섞여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1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 국감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감에 방해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장관 자리에 교수들은 논문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고 후보자가 될 만한 사람들도 사양하지 않을까 싶다"며 "장관 없는 국정감사는 맹탕 국감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교육부 장관 공석이 45일째인데 멈춰 있는 곳이 너무 많다. 사회관계장관회의가 개점휴업 상태고 전남·경기·세종·충북 등 4개 교육청 부교육감이 공석이라 교육청과 정부 업무에 빈틈이 크다"며 "증인도 대부분 채택되지 않았는데 장관도 없고 증인도 없는 국감을 해도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유 위원장은 "장관을 빨리 임명해서 출석시키고 국감을 하자는 의원도 계시고 부적절한 시기에 국감을 해서 인사청문회와 국감이 뒤섞이면 곤란하단 우려도 나온다"며 "이런 사태가 된 것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전적으로 오늘까지 장관후보자를 제대로 추천하지 않은 정부쪽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에서 적임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금도 지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실도 앞서 지난 8월 8일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에 대한 혼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적절한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 없이 해외 순방길에 올라 후보자 없이 사실상 최장기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4일 이후에나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김신호 전 교과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김재춘 영남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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