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9-22 09:40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비공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한번 해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범위에 관련해서는 "2000건이 조금 넘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에서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 조금 피해자의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들이 많았다"면서 "스마트워치라든지 지능형 CCTV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함께) 검경수사에서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 외에 법무부, 여성가족부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또 보호대책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 이 논의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자리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