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가시화된 가운데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특별위원회를 맡아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기구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제86회 총회를 열고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미래사회 교육 수요를 둘러싼 교육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09.07 yooksa@newspim.com

최근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논의 중이다.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해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지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게 된다.

시도교육감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은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교육감 직선제 유지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감들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훈령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향후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연구비의 취지에 맞게 시도가 학교급별·직위별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시도교육감들은 고용노동부에 교육현장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에서는 전문인력 부재와 과중한 업무부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주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이슈가 되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움직임에 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대국회 제안을 비롯해 정부와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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