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몇년 간 수도권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했지만 최소 35% 이상은 '거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역시 주택가격 거품이 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거품여부 논란 및 평가'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23% 상승률을 보이며 건국 이래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시내 아파트 단지 2022.09.23 gyun507@newspim.com

이런 급격한 상승은 경제성장에 따른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라 대부분 거품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이 전국 200여개 아파트 단지 적정가격와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현재 형성된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이 과대평가 됐다.

특히 세종은 60%로 주택가격 거품이 전국 시·도 중 가장 과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세종시가 정부세종청사와 공공기관 이전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투기 열풍이 몰린 것과 고강도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

인근 도시인 대전도 28%로 30% 가까이 주택가격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도심 및 신도시 개발이 급증한데다 세종발 주택가격 상승열풍이 대전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충청 지역에서도 충남과 충북은 각각 15%, 14%로 주택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전국 주택(아파트)가격 거품비율 [사진=한경연] 2022.09.23 gyun507@newspim.com

이 같은 주택가격 거품은 세종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 여건상 주택시장가격에 평균 10~15% 정도 거품이 존재한 건 사실이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40%는 지나친 수준"이라며 "일부(세종)지역의 가격거품이 60%을 넘기는 등 심각한 버블 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 실패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원은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로드맵은 제시하지만 추진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며 "극단적인 주택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기능을 신속히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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