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톤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한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곡물관리법으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5 photo@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2020년 흉년이 들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비축량 30만톤이나 풀어 20만톤이 잉여 공급돼 쌀값이 폭락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지난해 풍년에는 27만5000톤만 사면 된다고 했다가 저희 정부가 10만톤을 더 샀는데도 쌀값이 폭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쌀이 많이 생산되니까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제도를 2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했다. 그래서 이 폭락이 온 것"이라며 "그런데 양곡관리법을 바꾸게 되면 잉여 농산물이 나올 때마다 정부가 매번 다 사줘야 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민들은 가만히 있겠나. 왜 지난 정부에서 이 법안이 제출됐을 때 처리를 못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농사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한다"며 "일기가 좋아서 많이 생산되면 시장 기능을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사서 정리하고 또 흉년이 들면 정부가 갖고 있던 것을 방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권을 잡았을 때 처리를 못했던 것"이라며 "이런 것을 덮기 위해 무조건 법안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국가를 경영해본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격론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것을 저희 당이 주도해 이번에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귀족노조의 특권과 반칙을 방관하겠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법"이라며 "노조라고 해서 회사의 자산을 파괴하거나 큰 손해를 입혀도 책임 하나 묻지 않는다면 기업이 어떻게 버티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성 정책위의장은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법이 나왔을 때 헌법 위반 판정을 받았었다"며 "여야가 국익, 법과 원칙 측면에서 바라볼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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