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6일 오후 2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공동으로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범죄억지효과'를 국회 제9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매년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20주년을 맞은 세계사형폐지의날을 기념하며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이번 세미나에서는 엄벌에 처하자는 중형주의가 범죄를 억지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이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범죄억지효과' 제목으로 발제하고 사폐소위 총무이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으로 지난 20여년간 우리 사회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주현경 교수,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장지웅 판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장태형 검사,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서정기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률센터 서채완 변호사가 함께 했다.

이상민 의원은 "사형이 범죄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형제도가 필요하거나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한다"며 "반문명적인 사형 대신 유효적절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사형대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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