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중장기 교육제도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출범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식에 이배용 위원장 등 총 1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교위의 향후 업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교위 사무실 모습. 2022.09.23 yooksa@newspim.com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부 이념과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지난해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7월 21일 시행됐지만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관련법 시행 두 달여만에 뒤늦게 출범하게 됐다.

우선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는 국교위로 이관되면서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업무를 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현재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교육부장관이 올해 말까지 고시한다. 

또 국교위는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국교위 위원 선정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이 위원장이 지명되면서 정파성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추천 몫 위원 4명으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김정호 서강대학교 겸임교수(자유기업원 원장), 천세영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가 지명됐다.

국회 추천 9명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비상임위원으로 민주당은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 의장과 학부모로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를, 정의당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승재 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추천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조명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현재 위원 추천과 관련해 소송 중인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했지만, 전교조가 회원 중복가입자 산정 기준 제시 등을 요구하며 가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교위 공무원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직 3명, 사무처의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이다. 다만 현재 교육부에서 개정 중인 교육과정 업무가 연말까지 추진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8명의 정원은 내년부터 국교위로 이관된다.

사무처 부서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총 3개로 구성된다.교육발전총괄과는 국교위 회의를 운영한다.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부처 등 추진실적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교위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긴밀한 협조 요청을 드리고 국민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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