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억대 공무원 연금 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위장전입 논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도 전했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탈법이 아니라는 게 조 후보자의 생각이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칼같이 건보료를 떼 가면서 연봉 3억원이 넘는 부자는 안 내도 합법이라니' 등 기사의 댓글 일부를 소개하며 "후보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허탈해하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제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식 총 11억원을 받았지만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은행설립협정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도를 악용했다고 하려면 여러 대안이 있는데, 선택을 일부러 그렇게 했어야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강화된 피부양자 소득기준 연 2000만원 이하를 알고 있냐며 '건보료 0원' 논란을 꼬집자 조 후보자는 "제가 신청을 해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게 아니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딸의 위장전입, 세대분리 의혹도 청문회 도마 위에 올랐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조 후보자는 "교내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과 한다. 고위공직자로서 좀 더 처신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가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적격성 등을 두고도 지적이 일었다. 김원이 의원은 "후보자의 가장 큰 경력 몇 가지가 기획재정부 근무, 윤석열 대선 캠프·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인데 보건복지 분야에 특별한 점을 보인 바는 없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캠프 활동이 장관 임명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스스로 충분한 정책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예산, 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자원의 배분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복지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밝혔다. 또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장애인 돌봄 지원확대, 새로운 복지수요 관련 촘촘한 맞춤형 지원으로 안전망 보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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