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자원분야 공기업이 매각을 예고한 출자기업 10곳 중 5곳이 지난 MB정부때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 혁신과 재정절감의 일환으로 모두 47개의 자원외교 출자기업을 매각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가운데 22곳이 MB정부 시절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내에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를 매입하거나 투자를 통해 개발 사업권을 확보하는 등 자원외교 정책을 추진해왔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하지만 MB정부에서는 4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리 사건 등이 불거질 뿐더러 사업성이 낮아 관련 자원외교 사업이 '적폐'로 평가됐다.

이들 22개 출자회사에 투입된 누적출자금은 모두 8조9426억원 수준이다. 다만 매각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3조원에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용민 의원의 예상이다. 최소 6조원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기업별로 보면, 가스공사는 4994억 출자한 가운데 807억(회수율 16.16%)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해광업공단은 2조7105억원을 출자한 상태지만 회수금액은 4000억원(회수율 14.7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는 5조7327억 출자한 상태에서 회수예상액은 협상 중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낙관적으로 회수율을 예상하더라도 40% 수준인 2조2800억원 정도를 내다봤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누적출자액 및 회수예상액 [자료=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2.09.29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들 3개사의 회수 총액은 3조원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게 김용민 의원의 전망이다. 더구나 김 의원은 석유공사 출자회사의 매각 결과에 따라 최대 8조 이상의 손실도 예상했다.

이같은 부실 출자 사업의 영향으로 가스공사는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379%에 달하는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광해공업공단은 자본잠식상태, 석유공사 역시 자본잠식상태로 정상적인 공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미래가치를 포함해 철저한 사업성 검토 과정을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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