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결제시스템인 하이패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압류가 된 차량의 미납금액 중 절반은 아직도 미수납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 을) 의원이 3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습 미납 차량은 전국 70만 대로 집계됐다.

이들 미납차량은 5년 동안 톨게이트를 2910만 번 무단통과했고 미납금액 698억원 중 일부는 여전히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연간 20회 이상 상습미납발생 및 수납 현황 [자료=김병욱 의원실] 2022.09.30

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은 2018년 12만 대에서 2021년 17만 대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상습미납 건수는 12만 대로 2018년 통계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일정 기간 후 수납을 위해 미납 차량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안내문·고지서·독촉장 발부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미납통행료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강제 징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압류하게 된다. 

차량을 압류까지 했음에도 수납률은 절반을 밑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압류된 차량은 156만 대다. 압류차량의 미납액 1028억원 중 수납된 금액은 512억원으로 5년간 수납률은 49.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압류 차량 중 공매처리된 차량 352대, 미납금 25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400만원으로 수납률은 고작 4%다. 

한편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은 총 9549만 건 발생했다. 5년간 미납 통행료는 총 2494억원이며 274억원이 수납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프리패스의 편리함을 상습 악용하는 차량과 압류 및 공매 처리되는 차량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계속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 때문에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수로 미납이 발생한 경우 납부 기한을 놓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eong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