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이원택 의원(민주당, 김제·부안)은 45년만에 최대폭 쌀값 하락으로 정부가 45만t을 시장격리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3일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해 쌀 재고 31만t과 올해 초과생산량 25만t을 합쳐 최소 56만t 이상 시장격리를 해야 쌀값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정부는 총 11번 쌀시장 격리를 실시했으나 2017년 1회를 제외하고는 쌀 시장격리 이후에도 쌀값 하락이 지속됐다.

이원택 의원[사진=뉴스핌DB] 2022.10.03 lbs0964@newspim.com

정부가 2010년 8만6000t 격리후에 쌀값은 약 4.7% 상승했으나, 이는 태풍등 생산량 감소로 산지쌀값이 소폭 회복된 것으로 쌀 시장격리 효과라 볼수 없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6회 시장격리를 실시했으나 2014년 1차때 3.3%, 2차때 4.7%, 2015년 1차때 4.4%, 2차때 5.4%, 3차때에는 무려 15.4%가 수확기 쌀값이 하락했다.

또한 지난해 시장격리도 1차때 13%, 2차때 17.1%, 3차때 23.5%가 하락하는 등 쌀 시장격리 이후에도 쌀값 하락은 지속됐다.

2017년도는 37만t을 선제적으로 격리했을 당시에는 수확기 쌀값보다 6.6% 상승해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 효과가 한차례 있었다.

이처럼 과거 쌀 시장격리 이후 오히려 쌀값이 하락했던 만큼 이번 정부의 45만t 시장격리가 얼마나 쌀값 안정에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정부의 45만t 쌀 시장격리는 쌀값 안정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보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등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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