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A씨는 올해 5월 태양광 업체로부터 매월 50~6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120개월 할부로 태양광 설비공사를 3400만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설치 후 한국전력으로부터 실제 수익은 월 10~20만원 수준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매년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8월)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299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이어진 것은 138건이다.

상담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28건, 2018년 628건, 2019년 657건, 2020년 512건, 2021년 423건, 2022년 8월 말 기준 248건으로 매년 수백건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1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295건, 충남 268건, 전남 267건, 경북 266건, 전북 262건, 강원 206건, 충북 190건 등 순이다.

피해 구제 건은 경북 20건, 충남 15건, 경남 14건, 충북 13건, 전남 11건, 강원 9건 등으로 농촌 지역이나 고령자가 많은 지방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태양광 설비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다는 게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 시책을 이용해 선량한 국민을 속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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