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역외탈세로 거둬들인 세금이 10조72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 조사건수는 2171건이었다. 누적 부과세액은 12조3876억원으로, 이 중 10조7267억원이 걷혀 징수율은 86.04%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가 5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조사건수는 2019년 233건에서 2020년 192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197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과세액도 1조3416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나, 징수금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2020년 징수율은 지난 10년간 역대 최고인 97.5%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94.8%로 다시 감소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 증가에 비해 징수세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징수율이 하락했다"며 "국세청은 다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산은닉 방법의 고도화 등에 따라 역외탈세 자체가 다시 늘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조세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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