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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올해만 검사 110명 옷 벗어...김남국 "尹 특수통 편중 인사 때문"

기사등록 : 2022-10-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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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법무부 검사 퇴직 현황 분석
올 1~8월에만 110명 퇴직…전년 대비 31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올 1월부터 8월까지 110명의 검사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간 79명이 퇴직한 것과 비교해 무려 31명이 증가한 수치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110명의 검찰이 퇴직했다. 최근 6년간 통계를 보면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2명 ▲2020년 95명 ▲2021년 79명 ▲2022년 8월기준 110명이었다.

 

올 1월1일부터 3월 9일까지 22명이 퇴직했고, 대통령선거 이튿날인 3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퇴직한 인원은 88명에 달했다.

특히 시기별로 살펴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퇴직한 검사는 76명으로, 이 시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모두 네 차례의 인사가 단행되던 때다.

또 최근 6년간 현황을 월별로 살펴봤을 때 2019년 7~8월에 검사 퇴직이 집중돼 무려 74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시기로, 한 장관을 비롯해 이원석 현 검찰총장 등 검찰 내 특수통들이 요직에 임명됐을 때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최측근 특수통 정치검사들만 편중 인사한 결과"라며 "윤석열 사단의 존재와 횡포에 일선 검사들이 버티다 못해 결국 퇴직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통 정치검사 전성시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민생경제 파탄, 외교참사 뿐"이라면서 "검찰 밥그릇 지키기를 중단하고 민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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