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유튜브 등 뉴미디어 산업의 성장세가 가파르지만 해당 근로자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스태프들에게 일삼는 폭언 및 임금체불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제도 내 보호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학영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12 leehs@newspim.com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근로자들은 보통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한 다수의 유튜버들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체불도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 산업은 기존 방송매체를 위협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도 디지털영상편집, 콘텐츠 제작 훈련 등 관련 인재양성에 2022년도 예산 135억원 가량을 투입해 뉴미디어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산업육성에만 힘쓸 뿐 파생되는 노동문제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특고·플랫폼 노동 문제도 처음에는 소관부처에서 간접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고용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힘쓴다면, 파생되는 노동문제는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24일 열릴 고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표 MCN 기업인 '샌드박스' 관계자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해 유튜버와 계약한 스탭들의 노동실태와 개선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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